한 · 중 · 일 자유무역구는 아시아 경제 회생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최근년간 세계경제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경제무역일체화를 다그쳐 추진하는것이 급선무로 나서고있다.데이터에서 지난 10년간 아시아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뚜렷이 하강했지만 역내 무역의 비중은 대폭 상승했고 역내 무역이 더욱 긴밀해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가치사슬과 새로운 기러기 패턴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이래, 중국과 주변 국가의 무역액은 1000억 달러에서 1.3조 달러로 증가하여 많은 주변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 시장, 중요한 투자 발원지가 되었다.현재 중국과 주변국 간의 교역액은 이미 중국과 유럽, 미국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아시아가 전례없는 발전의 물결속에서 중국의 견인역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있습니다.향후 5년간 중국은 64조원의 구매력을 방출하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이 가장 빠른 수입시장으로 될것이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크게 가속도가 붙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홍콩 등 국가 및 지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무역 총액은 중국 수출입 총액의 1/4을 초과했다.그러나 비교해보면 2002년에 이미 가동된 중일한자유무역구협상은 아시아자유무역구전략의 진척에 비해 뚜렷이 뒤떨어졌다.
사실 중일한자유무역구는 중국아시아자유무역구전략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여야 하며 그 산업우위의 상호보완은 자유무역구성립의 기초가 되여야 한다.한중일 3 국의 인구는 동아시아 총인구의 74%, 세계 총인구의 22%를 차지한다.경제총량은 동아시아의 90%, 세계의 20%를 차지한다.동아시아의 70%, 세계의 20%를 차지한다.3 국 총액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8.02%에서 2012년 21.59%로 꾸준히 상승했다.건설되면 한 · 중 · 일 자유무역구는 15억 2000만 달러, 국내총생산 (gdp) 12조 3443억 달러로 세계 gdp의 19.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된다.전 세계에서 중 · 일 · 한 자유무역구의 무역 규모는 eu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지금 보면 내부 무역 총 교역량의 21%%에 그 쳤 3 국 투자 6%에 불과하고 이는 3 국의 경제 총량은 규모 가 서로 일치 하지 않는다 (세계 20%를 차지하 며, 아시아 70%를 차지 한다), eu 내부 무역 (65%)에 비해 서도 크게와 북미 내부 무역 (40여), 그러므로 한중일 자유무역 구 구축에 따 른 경제와 무역 흘러 넘치는 커 질 것으로 내다 봤다.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을 포함하는 한 · 중 · 일 자유무역구가 건설되면 중국은 1.1-2.9%, 일본은 0.1-0.5%, 한국은 2.5-3.1%의 gdp 성장효과를 보게 된다.
중일한 자유무역구 건설도 거대한 산업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3 국의 산업구조 최적화를 실현하고, 지역내 산업분업 수준과 자원배분 효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다.산업의 이전과 계승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분업구도에서 일본은 최대의 자본수출국인 동시에 고신기술의 주요한 래원이기도하다.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첨단기술의 흡수자 역할을 하면서도 중국에 자금을 일부, 중간기술과 중간품을 일부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하고 있다.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자금과 기술을 흡수한 동시에 그들에게 대량의 천연자원과 일차제품을 제공하였다.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잠재시장, 일본의 첨단기술과 풍부한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제개발 노하우 등이 맞물려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3 국간 상품,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편리한 이동과 융합은 동북아 역내 생산원가를 낮추고 3 국 소비자의 전반적 만족도와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며 아시아 가치사슬의 분업 차원과 수준을 향상시켜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중요한 보충이 된다.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일체화의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할것입니다.
자유무역구의 전략적선택에서 어려운것보다 쉬운것을 먼저 선택하고 일본보다 한일을 먼저 선택할수 있다.한중 자유무역구 협상은 가장 먼저 완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대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은 tpp를 주목하는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중한 자유무역구 협상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한국은 이미 명확하게 중한 자유무역구 협상을 최우선 옵션으로 삼았다.현재 중한 양국의 태도가 비교적 적극적이고, 중한 협상의 난이도도 중일, 일한 자유무역구보다는 적고, 중한 자유무역구보다는 적으며,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한일 양국의 민감 한 산업 및 투자 ·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요구를 비교적 비슷하다. 중한 자유무역 구 담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협상 경로, 축적 처리 각자 민감 한 산업과 민감 한 품목의 경험과 한중일 자유무역 구 건설을 위해 참고를 제공 할 수 있 으며 나아 가서 한중일 자유무역 합의의 디딤돌을 놓 자는 것이다.
